서울시 안심 소득 2일부터 접수 시작! 신청 방법 및 내용 총 정리!
서울시가 새해에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가족돌봄청년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가구를 더 뽑는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시는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9~34세) 150가구 정도와 빈곤하거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350가구 정도를 찾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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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안심소득 지원 500가구 모집…
1년간 지원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소득 부족분 절반
1인가구 소득 없을 경우 월 94만7000원 지급
참여 대상
총 2400가구(지원 집단 800가구, 비교집단 약 1600가구) 참여 기준 중위소득 85%,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지원금액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 기간
- 지원: 2022년 7월~2025년 6월
- 연구 분석: 2022년 5월~2027년 6월
안심 소득이란?
서울시는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7월 11일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이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2022년 7월 11일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은 소득이 특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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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중에서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지원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 6550원, 4인 가구의 경우는 월 217만 6460원으로, 이는 가구소득이 0원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가구 소득이 0일 경우), 2022년 기준
| 구분 | 지원 금액 |
| 1인 가구 | 826,550원 |
| 2인 가구 | 1,385,540원 |
| 3인 가구 | 1,782,750원 |
| 4인 가구 | 2,176,460원 |
| 5인 가구 | 2,560,420원 |
신청 방법
기존의 복지 혜택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한 후에 안심소득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 소득을 설정하고 이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는 아직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서울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며,2022년에는 500가구, 2023년에는 110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신청은 2개 그룹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모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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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은 서울 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모집 첫날인 2일부터 이틀간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예비선정된 가구분들은 동주민센터에 사업 참여와 관련된 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이후에는 소득·재산조사 등 자격요건 확인과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선정심의회에서 가구를 확정하고, 최종 5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그외 내용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되면, 이전에 받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며,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도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초기에는 2022년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500가구가 시범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는 비교집단 1023가구와 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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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3년에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범위 내에 속하는 300가구가 추가로 선정되어, 이로써 전체 지원 대상은 800가구(비교집단 약 1600가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은 정책 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어, 서울시는 지급 기간 동안인 3년을 포함해 5년 동안 8번의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과 비교 대상을 철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철저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안심소득을 본격적인 복지정책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작으로, 지원이 종료된 후까지의 효과를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는 연구 작업은 2027년 6월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