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뜨거운 감자 업종별 차등적용이 뭘까?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고구마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일제히 보이콧을 선언하며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열린 6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없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등 총 18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되자 보이콧을 선언한 사용자위원 9명은 모두 불참했대요.

 

 

 

 

 

 

 

 

박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은 매우 안타깝지만, 상황을 이해하기도 해요.

 

 

 

그래도 가능하면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어요. 이처럼 노사 간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협상이 결국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최종 표결 이후 이의 신청 등 행정 절차에 약 20일이 소요된다면, 최저임금 결정 마지막 기한은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큰 불만을 품고 있어요.

 

사용자측은 매년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을 주장해왔어요. 그들은 특히 음식점이나 소매업과 같은 소상공인들이 고용 기피와 경영 악화를 겪을 수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높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업종별 차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어요.

 

 

 

 

 

 

 

이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사용자위원들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어요. 그들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지불능력을 고려하고 가장 어려운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한편,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하며 "차등임금이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며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경영계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에서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업종별 차등이 적용된다면 노동자 사이에서 다시 계층이 형성될 수 있어 제도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영계가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대해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작년부터 요구해 왔지만 올해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회의 불참은 우리의 항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작년 업종별 차등 적용 계획이 무산되자 최종 표결 전까지 회의를 불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와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지만, 경영계는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 영세상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